與 이언주 "광복절 특사, 정치적 이해관계 소산으로 비칠 수 있어"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부담을 안기며 진영 간 갈등이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 부패 사범까지 포함해 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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