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복적 산재, 강한 제재 필요"…과징금·신고 포상금 검토 지시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보고 받고 과징금 제도 등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무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부와 국토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보고를 받은 뒤 "대형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상설 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해 산재에 대한 상시적 감시·관리와 연구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며 대응 방안을 고안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방부와 산림청에는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 조기 진압 시스템을 구축해 봄철 산불 예방에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과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이 의결됐다.

전시법령안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합훈련에 대비한 대통령 긴급 제정 경제명령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안에 대해 "수 십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며 법안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