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예산 배분도 강화"(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국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 예산 배정·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시·도지사 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17개 광역 시도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현재 시장 자리가 공석인 대구시에서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광역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59일 만이다.

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연 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 발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나기도 했고 한때는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 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준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실현해 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장들에게 "지역에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조정권 확립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 비중이 큰 제주도민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부분의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외 집중된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했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며 울산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달했다"며 "이철호 경북지사는 전임 정부가 12·3 계엄 후 APEC 준비에 손을 놓는 바람에 경주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APEC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철호 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한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라는 일본 기자 질문에 강 대변인은 "모두 기분 좋게 웃었다, 유쾌하게 말해서"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관련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고, 수해복구 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 의견이 국정에 신속히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지방행정을 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자체와 분권이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