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車관세 15% 아쉬워…농축산물 추가 개방 막는 데 주안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어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수준의 세율을 받으려면 12.5%로 협상이 타결돼야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12.5%를 끝까지 주장했는데 미국식 의사결정을 들었겠지만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협상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 체제나 FTA 이런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유럽의 경우도 15%"라고 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돼 있다. 다만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 소고기의 제1수입국이다. 이런 얘기를 (미국 측이) 상당히 많이 공감해 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을 딜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판단할 때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