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李 대통령에 'AI 대전환·성과 중심 재정운용' 보고…"성장동력 강화"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혹은 차관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급락과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제 경기 등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또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투입의 선택과 집중 부족으로 생산성·성과가 낮고, 감세로 인해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진단이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에게 위기 극복과 경제대혁신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구체적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낼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한 경제형벌 개선, 규제 합리화 등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지방 우대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보고·논의했다.

새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먼저 전략적 재정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투자 성과·생산성을 높여 경기 회복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신속한 사업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