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위축 안돼"…TF 가동 지시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제3차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한편으론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맞는지 의문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열린 비상경제TF와 관련해 "이제 부처의 진용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 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총리가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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