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미래 먹거리·경제형벌 합리화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 TF를 이제는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 TF'로 전환해야 하겠다"라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에게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히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겠다"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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