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복적 산재사망은 고의…징벌적 배상 도입 검토"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업재해를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앞서 지시한 근로감독관 300명 증원 진행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이 "150명"이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단속은 나가고 있나", "불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나"라고 재차 물으며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다지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 중대재해법 문제 제기를 하던데 이게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데다 실질적 경영주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을 받는 주체가 많이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로는 결정적인 수단이 못 되는 것 같고 지출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똑같은, 상습적, 반복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적배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 공공입찰 참가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등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