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 체질개선 극약처방…"승진·포상↑, 수사·감사↓"(종합)

(서울=뉴스1) 심언기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동'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해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면책 범위는 넓히고 승진과 처우 개선은 확대하는 제도 개편 청사진을 100일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대통령의 5대 주요 과제 추진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과제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 온 보복성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를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과거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단절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하셨다"라며 "과거 정책의 결정이라든가, 정책의 당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봉 수석은 "정책감사 관련해서는 실제 실천에 문제가 있고 또 제도적 틀을 개선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 5조 2항에 정책감사 규정이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그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적극행정 유도 및 공직사회 활력 조치가 과도한 인권침해나 부패행위, 비위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