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李대통령 약속대로 국민참여형 개헌 거버넌스 추진"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1일 이재명 정부의 '개헌 추진'과 관련해 "개헌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 약속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관련한 다양한 단체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간담회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등 제안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정과제와 재정계획을 포함한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며 "지난주에 1차로 내용을 조정했고 이번 주에 2차 조정 과정을 거친다. 내용이 정리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보고)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주 내로 진행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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