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송법, 국민들과 대중적 공감대·지지 얻어야"

"李대통령, 방송법 개별 법안에 의견 밝힌 바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및 채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송법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송법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기 보다 권력 구조나 누가 집권하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방송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