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효과 강조한 李대통령…추가 추경 여부엔 '신중'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일단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직 2차 추경안의 통과와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정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현시점에서 계획은 없지만, 향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재정 투입의 내수진작 효과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경기진작·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두 번째 추경으로, 전 국민에 15만~50만 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 탕감 등이 주로 담겼다.

학계 등 일각에서는 현금성 쿠폰과 같은 이전지출의 승수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승수효과가 훨씬 큰 만큼, 정부 소비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소비·투자의 재정승수는 0.6~0.7,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 내외로 추정된다. 정부가 10조 원을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에 투입하면 6조~7조 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지원금 등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2조 원 내외의 효과만 발생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데, 골목상권 자영업자, 지방경제 등에 상당히 체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차라리 SOC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경기 자극 효과가 크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한 면에서 보면 이건(소비쿠폰)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재분배 효과도 확실하게 크다"며 "엄청난 부자에게 10만 원이 크겠냐마는, 당장 땟거리가 부족한 사람에게 50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험으로 보면 일선 골목경제도 너무 안 좋다"며 "현재 재정상황, 부채상황, 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을 닫아 두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또 할 거냐'의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안다"며 "일단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향후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변수의 흐름에 따라 추가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편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정 여력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 13조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30조 5000억 원(정부안 기준) 규모의 2차 추경(세입경정 포함)을 합치면 이미 4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투입됐다. 특히 2차 추경의 경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1·2차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 상황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윳돈 등 활용가능한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 과정에서 본예산 대비 27조 3000억 원의 추가 국채 발행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면 소비도 늘어난다"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하며, 다시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추가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세상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며 상황에 따른 추가 대응 여지를 남겼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