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각, 마지막 퍼즐 국토부…'공급 우선' 시그널 줄듯

(서울=뉴스1) 한재준 김도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수장 인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해당 부처와 기관이 민감한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각을 완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29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이로써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완료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경제 분야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역 의원만 8명을 파격 기용하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 부처 인사도 서둘렀다.

국토부와 금융위 인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란 전망이다.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세에 돌아선 만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부처 인선이 시급하다.

최근 금융위는 핀셋 규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낮추는 동시에 '6개월 이내 실거주 요건'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 정책을 통한 규제보다 공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초대 국토부 장관에는 주택 공급 정책을 경험한 '공급론자'를 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금융위의 대출 규제 정책에 거리를 두며 신중론을 기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통해 시장에 '주택 공급'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도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발탁됐다. 이 신임 차관은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 아래 누구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본주택·사회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 인선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김세용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 전 사장은 교수 출신이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GH 사장을 역임하며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여권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의원 출신 장관들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자로 지목된 만큼 의원보다는 전문가를 기용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원장에는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 관료 출신을 기용했다는 점에서 금융위도 '정무'보다는 '실무'에 방점을 둘 거란 전망이다. 금융위가 국토부와 손발을 맞춰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을 다뤄본 전문 관료를 기용하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금융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거론된다. 도 전 부위원장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내기도 한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장 인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 대상에 올라 있어 그립을 쥘 수 있는 인사가 초대 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통합하고, 감독·인허가 기능을 금감원에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만드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조직을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떼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이 물망에 올랐다. 홍 최고위원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른 금융전문가로 손꼽힌다.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입법 경험도 갖췄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주식 불공정 거래 근절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한 적임자란 평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