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골든타임' 국회 협조 당부"(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라며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전 예산 5조 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게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22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하다.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며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며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하고 있다.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