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개혁 힘겨루기…두 번째 업무보고도 "다시"

(서울=뉴스1) 황두현 박혜연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 차례 중단한 검찰의 업무보고를 또다시 연기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새 정부 핵심공약 이행을 위해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검찰 2차 업무보고 일정을 전날 늦은 오후 취소했다. 미뤄진 보고는 내달 2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간적 여유를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위원장도 이날 오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는 게 주된 연기 사유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오후 검찰에서 2차 보고 관련 서면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을 당시만 해도 25일 보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공지했다.

그러나 1시간여 뒤 검찰 보고 일정을 돌연 취소한다고 밝혔다. 보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줄곧 수사·기소권 분리가 국내 형사사법체계 실정에 맞지 않고 사정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법안을 자체 검토해 사실상 반대에 해당하는 '신중검토'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로 미뤄진 보고가 성사될지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개혁 방안을 두고 상당한 온도 차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첫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며 "핵심적인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준비돼 있었는데 착오로 누락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재차 '퇴짜'를 놓으면서 검찰에 자체적으로 개혁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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