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난한 사람에게 위기는 더 큰 고통"…물가안정책 신속 논의(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어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 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응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의결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등 6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대(4000톤→1만톤)를 담은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라며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 취약계층에 대해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때 이 대통령은 서유기에 등장하는 파초선을 언급하며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파초선을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며 "여러분에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의미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날이 6·25 전쟁 75주년임을 상기시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처별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부처 간 협업'을 당부했다. 이른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받는 도중 "행정부 일이라는 게 단일 부처만으로 끝나는 일이라기보다 다른 부처들과 연관된 게 많아서, 다른 부처와 협업으로 빠른 진행을 하되, 부처 협의가 안 되면 꼭 보고해달라"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의 좌석이 매번 변동되는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 자리에 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