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주도성장 띄우는 李정부…'일자리·소주성' 文정부와 대조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전 부처를 막론하고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구상하는 정부 조직 및 세제 개편도 AI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AI 산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금융위·권익위·교육부·보건복지부·법무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세청·관세청·특허청·소방청·산림청 등 17개 부처 업무보고에서 AI를 활용한 정책이나 AI 산업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 이상 확보 △AI 고속도로 구축 △AI 국가인재 양성 △AI 100조 원 투자 등 이 대통령 공약을 토대로 각 부처와 세부적인 공약 이행계획을 다듬을 방침이다. 논의를 주도할 AI 국가 기술 TF도 구성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 22일 간담회에서 "AI는 우리 정부에서 핵심 과제"라며 "기술 패권 경쟁이 AI에 초점이 몰려 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이 대응해야 하고 이겨내야 선진국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 앞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을 초청해 특강을 듣기도 했다. 이 자리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AI 산업 생태계와 글로벌 동향에 관한 배경지식을 기획위원들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AI 3대 강국'을 국정 비전으로 삼아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압축한 것이 '기술주도 성장'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양극화 해소와 민심 통합을 위해 경제 행보에 방점을 뒀다. 당시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을 키워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해 일자리 창출을 챙겼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자리 경제'라는 국정목표를 야권은 "반기업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진흥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 집권 초기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통 공약 협의회를 통해 AI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AI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입법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도 국가 AI 위원회 신설 등 AI를 중심으로 정부 조직 개편 청사진을 논의할 전망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과기부총리 부활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정비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과 'AI 강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는 AI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혁과 세제 혜택도 각각 규제 합리화 TF와 조세·재정제도 개편 TF에서 다룬다. AI 인재 해외 유출 방지 계획과 R&D 예산 확보도 필수 과제다.

한편에서는 '민관 협력' 명목하 실질적으로는 친기업적 행보라는 우려도 있다. 정책 공공성이 약화하거나 특정 기업 이해관계가 맞물려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배경훈 LG AI 연구원장과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 대기업 출신 인사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해당 후보자들이 출신 기업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통신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