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법무부 보고, 수사·기소 분리 담아…검찰과 온도 차"

(서울=뉴스1) 박혜연 김지현 기자 =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 국정기획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검찰과) 온도 차는 있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를 퇴짜맞고 재보고 해야 하는 검찰과 달리 법무부는 협조할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분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검찰과) 온도 차는 있었다는 분위기 전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차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개편 관련 부분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진행되면 (밝히겠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분위기 전달만 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기조에 따라 △AI(인공지능) 분야 탑티어비자 신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 확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논의 지원 등 법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분리, 인권 옹호 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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