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제1과제 '0%대 성장률' 극복…소비진작·공정시장 '초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역동적인 경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공정성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 국정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열린 업무보고에서 기획·전문위원들은 각 부처에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국정위는 업무보고 직전인 17일에도 새 정부 성장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를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를 골자로 한 경제·산업 대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업무보고 첫 부처였던 기획재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통해 경기·민생 회복 지원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1호 공약인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조 원 규모의 투자 방안 마련과 국가전략기술 AI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 지원 방안 등 성장 지원안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침체·고금리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 등 재기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고도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도 AI 인프라 구축과 AI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간 삭감된 R&D 예산확대를 통해 연구생태계를 복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고 바이오·양자 등 첨단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해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미 관세 협의를 신속하게 타결하고 산업 전반의 AI 확산 방안,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투자 촉진 방안을 내놓으며 힘을 보탰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첨단기술 확보를 독려하고자 특허청은 경제성 높은 특허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선점한 고부가가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성장 방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정 경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 기술탈취 근절과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서비스 가격 투명화와 헬스장 등 운동시설 먹튀 방지, 배달, 키오스크 수수료 문제 등 민생 관련 사안도 깊이 있게 논의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AI시대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 해소와 업무시스템 개선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들도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에 힘써달라"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정한 시장 질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등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와 활성화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민생금융범죄 척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일각의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정 분과장은 "미흡했던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장기간 채무상환 압박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세청도 탈세 대응을 강화하고 고액·악성 체납 근절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정위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외국인 근로자 현금 누락 등 국제 거래·외국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