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개편 최우선"…조세개혁 TF 별도 운영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중요 미션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부조직개편안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 계획 및 5년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한편으로 법안 입법 계획 등 강력한 실행 계획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균형발전특위, 조직개편·조세개혁 등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이랑 국정자문단을 만들어서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조직의 그간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가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밖에 조세 재정 등 우리사회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반드시 개혁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 대변인은 "위원회 운영은 전체 회의 종료 후 오후에 분과별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일 아침부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위 전반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각 분과위원회는 매일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생각이고, 세종에서 공무원을 서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현안대응에 매우 바빠서 핵심 위주로 진행할 생각이고, 업무보고 후 차주부터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 시한은 정한 바 없어 신속하게 논의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간 대선 과정에서 했던 공약이나 국민 제안을 정리해서 새정부 비전과 목표, 국정과제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며 "그러나 이는 5년 정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고 당장 현안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정위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정위에는 당정과 대통령실이 들어와 있는데, 조직개편이든 국정과제든 정책과제든 논의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 세 주체 간 협의가 긴밀히 진행된다"며 "모든 과정이 최종 결정되는 건 결국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나서고, 국민주권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국정위가 필요한 것으로, 분야별 국정과제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며 "그걸 만드는 과정은 이제 시작이고, 기재부 조직 개편 관련 등 여러 조직 개편을 포함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TF는 조직개편이나 조세, 재정 등 대여섯개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영역별로 나눠진 분과를 뛰어넘는 문제를 다루는 주제에 관해 진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번주는 업무보고를 주로 받고, 세팅들은 이번주 내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