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일상다반사가 된 '탄핵'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보통 예사로운을 일을 말할 때 '일상다반사 (日常茶飯事)'라는 표현을 쓴다.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이라는 뜻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은 일상다반사가 된 느낌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30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12·3 계엄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은 제쳐두더라도 정국 혼란 속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그 대상에 포함됐다.

탄핵은 고위직 공무원이 직무에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사법절차를 통해 징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행정·사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 복귀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지만 벌써 탄핵 얘기가 흘러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한 권한대행 체제는 불과 13일, 국정 혼란에도 야당이 꼽은 탄핵 사유는 '헌법재판관 미임명'이었다. 그러나 헌재는 이마저도 탄핵할 만한 사유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 복귀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타깃이다. 이유는 역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다. 대미 관계 불확실성 속 경제 사령탑까지 모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한 발 더 나갔다.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이제 막 복귀한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강경파 야당 의원들은 차기 권한대행이 누구든 마 후보자를 임명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헌재의 몫이다. 8명의 재판관이 역대 최장 기간 평의를 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면 된다.

한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고,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시켜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어떨까. 이 경우 탄핵에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차기 정부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려해봤는지 의문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거리에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이 맞니 안 맞니를 외치는게 아니다.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혼란한 정국과 갈라진 사회를 수습할 방안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