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18년만 연금개혁 뜻깊어…자동조정장치·구조개혁도 꼭 해야"

"국회 연금특위서 연금개혁 완결 희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경주시 최부자 아카데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민연금 개편안에 합의했다. 연금개혁의 한 축인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한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여야는 곧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편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모수개혁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현재보다 약 8년 늦춰지며, 누적적자는 4300조 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 연금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