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사건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선고기일이 잡힐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한 총리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음에도 예상일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총리 측은 이처럼 윤 대통령보다 빨리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4일 국회에 12·3 국무회의 참석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으나,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중인 기록인 데다가 대통령 사건에서 제출했기에 회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7일 다시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 측은 "최대한 빨리 국회 측 요청을 배척하고 조속하게 선고기일을 좀 잡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으니,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