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대통령제 개헌 필요"…64% '4년 중임제' [갤럽]

개헌 필요성 관련 여야 견해차 두드러지지 않아
대통령 권한 현행 유지 46%, 축소 35%, 확대 14%

정대철 헌정회 회장과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3.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발언 후 정치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여야 지지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개헌에 공감하는 응답은 각각 53%, 58%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34%, 28%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4%, 5년 단임제가 좋다는 응답이 31%인 것으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했다. 정치적 성향별(보수 69%, 중도 65%, 진보 70%)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다.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4년 중임제를 택했다. (고관심층 76%; 무관심층 39%)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 43%, 축소 35%, 확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자, 4년 중임제 선호자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하고, 축소 역시 40%대다. 한편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27%), 성향 보수층(2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갤럽은 "대통령제 개헌에서는 권한보다 임기 조정에 관한 공감대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탄핵 정국 이전인 작년 12월 초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 물었을 때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46%,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 18%,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 14%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정치 브로커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유권자의 59%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28%는 '필요 없다'고 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검 도입 반대는 대통령 탄핵 반대자(59%), 국민의힘 지지층(56%), 보수층(50%)에서 많은 편이고,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는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2%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