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공공조달 분쟁조정제도 활성화…기업들 시간부담 줄일 것"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급증하는 조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소액 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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