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임명 엿새째 '침묵'…진퇴양난 속 신중 행보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여야 한쪽의 강한 반발과 함께 국정 전반에 상당한 파급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4일 기재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잘 살펴볼 것"이라며 지난 27일 내놨던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최 대행 역시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그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후 아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 대행은 지난 연휴 내내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못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야권 등 일각에선 최 대행이 헌법상 무거운 권한을 가진 헌재 판단에 따르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조만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과 직무 복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대행이 섣불리 임명권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협의체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임명을 미룰수록 야당의 국정 보이콧이 이어질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임명 할 경우에도 여권 및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거부감을 사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갈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 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를 전후로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상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들도 제각기 다양한 견해를 지닌 만큼 여러 조언을 참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