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대통령실 "저출생 정책 효과"

(서울=뉴스1) 이기림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한 것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한 게 효과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출생아 수는 2만 8000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75명"이라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반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 0.68명 대비 0.07명 뛰어넘은 것"이라며 "향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혼인 건수도 14.9% 증가해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4대 개혁과 함께 과감히 추진했으며, 2023년 부모 급여를 신설하고 2024년에는 육아휴직 6+6제도 도입과 출산가구 특별 주택 공급을 신설했다"며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게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 결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 관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둘째아' 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9년 만에 대폭 늘어난 것에 관해 "결혼 증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첫째와 달리 둘째부터는 인구 전문가도 사회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증가한 것을 두고 "30대 여성 인구 증감만으로는 출생아 수 설명이 어렵고, 정책 중심으로 추가적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결혼과 출산 간 시차가 감소한 것을 두고도 "결혼 이후 출산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 인식이 높아진 결과 같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수혜자가 확연히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며 "신혼부부 대출의 경우 2023년 5만 7000건에서 2024년 6만 3000건으로 확대됐고,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간 3만 8000건 지원됐으며, 육아휴직은 2024년 사용자가 1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남성 육아 휴직 사용자가 4만 2000명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며 처음 30%를 넘어섰고, 자녀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2024년 최저치를 기록한 점 등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반전 불꽃이 살아난 건 기업, 개인의 인식 변화"라며 "저출생 정책과 기업,국민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이룩한 성과이며,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효과 검증된 정책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고 증가 추세를 이어가게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방향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고용 소득, 돌봄 주거, 기술산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반등에 대해 " 전문가들은 코로나 기저 효과와 30대 여성이 늘어났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쳤지만 그 부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효과 있는 정책을 계속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고, 지표들 보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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