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판사 쇼핑' 비난…오동운 "적법절차 지켰다"(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박재하 기자 = 국회가 25일 개최한 12·3 비상계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관한 체포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당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로 특정돼 있어서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인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으로 갔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관할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다 지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12월 6일 자 김용현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이 명백하지만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며 "유독 대통령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재반박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달 의원실 질의서에 처음에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두 번째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이 달라진 점도 지적했다.

오 처장은 "수사기획관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직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일어난 일"이라며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오 처장에게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기각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 기록을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나'라는 질의에도 "(여당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에 관한 형사기록이 빠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을 국정조사하는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며 공수처장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검찰을 상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핵심 당사자들이 사용한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에 관한 삭제 지시를 했다면 내란죄 증거인멸 행위가 범죄사실로 구성되는 것은 맞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차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는 것을 겨냥하면서다.

이 차장검사는 "비화폰 서버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것을 청구했고 발부됐다"며 "김 차장에 관한 구속영장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인사 조치나 비화폰 서버 삭제 관련 직권남용이 범죄사실"이라며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반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28일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할 계획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