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말~3중' 결론…헌재와 싸우는 尹, 불복 우려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탄핵 찬반 양측 모두 불복할 것이라는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은 11일 7차 변론을 마치면 13일 8차 변론이 끝이다. 아직 추가 변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오는 18일이나 20일쯤 윤 대통령 측의 최종 진술 등이 추가될 경우 2월 말이나1 3월 초 결론이 예상된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추가 변론 기일을 정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3월 초나 중순 결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 신문조서에 나온 내란죄 관련 주요 증인들의 핵심 증언이 헌재 변론에서의 증언과 엇갈리고 있다. 또 증인 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변론 기일도 8차까지만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헌재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헌재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검찰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증인들의 엇갈린 증언에도 검찰의 신문조서를 일방적인 증거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이런 이유 중 하나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꼽고 있다.

반면, 국회 측에서는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 재판소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고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구체적 진술이 아니라 "모른다" 등으로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초기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현재 헌재가 진보와 보수 성향 재판 각각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론(4 대 4)에서도 드러난 만큼 문제가 있다면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권과 법조계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은 밝지 않다.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리는 것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답변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권력 탈취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허약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상당수다.

당장 여당 지도부가 광장의 보수 지지층 목소리와 달리 탄핵 기각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변호인단을 통한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탄핵 반대 세력을 하나로 묶고 있어 향후 헌재 결론 이후 가뜩이나 분열된 여론이 층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에는 5만 2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여 "탄핵 무효"를 외치는 등 탄핵 반대 움직임은 조직화·거대화하고 있다. 이날도 충남 천안에서 3000명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