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연금특위 구성 합의시 '모수개혁부터 논의' 수용"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연금개혁 관련 "여야가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돼 있어,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면서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진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원으로,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이라며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수렴하지 못했고, 조급한 측면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필수의료를 정상화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정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의료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은 정부, 의료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민주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은 국가적 중대 현안인 의정 갈등을 수수방관하며, 정치적 반사이익만 취해왔다"며 "국회 제1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