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은혁 권한쟁의에 "헌재 결정 존중…그러나 예단 못해"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재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그 부분(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추 의원이 재차 임명 결정이 나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느냐고 묻자 최 대행은 "아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존중하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최 대행은 "그 말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3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로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