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2월 임시국회서 반도체·에너지3법 반드시 결론내야"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과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4일 강조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매주 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의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 대행은 최근 수출과 내수 부진 흐름, 미국의 캐나다·멕시코·EU 관세부과 공식화 등을 언급하며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한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plan)'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범죄, 특히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며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한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7일 개최 예정인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최 대행은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선수단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