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마약, 국민 일상 위협…전담수사 보강·위장수사 제도화"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는)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 기인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 이력 범위를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약 이력 확인 대상 성분은 현 펜타닐 1종에서,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투약 약물과 중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 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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