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대 야당 국회 독재로 국정 마비…망국적 위기 지켜낼 책무"
"망국적 패악 감시해 자유민주주의·헌법 지키려 계엄"
"위헌 법률 남발해 국론 분열, 방탄 입법 마구잡이 추진"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 초 만년필로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 원고를 게시하고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메시지는 체포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야당을 향해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 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했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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