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법' 재격돌·한은 기준금리 결정…이번주(13~19일) 주요 일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 후보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에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수정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까지 포함해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어 특검법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사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큰 만큼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오는 14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를 받는다. 15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이 대상이다. 내란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국조특위에서 현장 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 2회 실시되고, 청문회는 1월 22일과 2월 4일, 2월 5일 3회 진행된다. 국조특위는 2월 13일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2·3 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14일에는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체포영장 기한이 남아있어 16일 예정된 두 번째 기일에도 윤 대통령의 참석이 불투명하다. 다만 헌재법(52조)에 따라 한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기일이 다시 정해진 뒤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해 심리 일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검찰의 접견금지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초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해온 만큼, 재판에서도 관련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또 다른 계엄 피의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도 내달 6일 시작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올해 처음으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인하와 동결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뉴스1이 채권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명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내수 침체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4명은 높은 달러·원 환율 수준과 트럼프 2기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동결을 전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닷새 전인 15일 오후 8시(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고별 연설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13일에는 국무부 청사에서 임기 중 외교 성과에 대해 연설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은 고별 연설에서 다양한 공직에서 일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국의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4년간 바이든은 집무실 연설을 자주 하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대선 중도 포기 발표를 할 때였고 그전에는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코로나19 대유행 1년 시점에서 연설한 것 등이었다.

14일에는 미국의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5일에는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모두 한국 시간으로 해당 날짜의 오후 10시 반 발표다. PPI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다. CPI 경우 시장 전망치는 전월 대비 0.3% 상승이다. 근원 CPI는 0.2% 상승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올해 미국이 금리인하를 기대보다 적게 하거나 심지어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이날 발표되는 두 지표가 예상보다 높으면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낮으면 국채 수익률을 올리고 이것이 주식 시장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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