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는 안 되는 '산후도우미 지원금'…'황당규제 제안' 대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산후도우미로 친정어머니를 두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 제안한 내용이 '황당규제' 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남형기 국무2차장 주재로 제2차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자 시상식을 열고, 이같은 제안을 한 국민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황당한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510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중복제안, 사적민원 등을 제외한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10개 우수제안에 대해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을 받은 A씨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면서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딸 산후도우미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알아보니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주 황당한 규제라고 생각했다"며 "저의 제안을 계기로 개선이 됐다고 하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때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산모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배제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A씨의 제안을 수용해 친정어머니도 지원받을 수 있게 최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2위 최우수상에는 '다자녀 가정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 문제, 3위 우수상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가 꼽혔다.

우수상 수상자는 "부모님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식당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상품권 잔액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계좌에서 음식값이 전부 결제가 돼 자주 불편해하는 걸 보고 제안하게 됐다"며 "개선이 된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격 전액을 신용카드 등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다른 결제수단을 써야 했다.

사용자 불편함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제 시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국민들이 생활 속 불편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건의해 준 덕분에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상‧하반기 2번에 걸쳐 국민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므로 많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