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전방위 압박…野 '특검법·상설특검·국조' 동시 추진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국정조사와 감액 예산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처리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 수사대상은 12·3 내란 행위 일체 의혹으로 규정했다.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15가지를 총망라해 수사하도록 정했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으로 국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서 다시 강해진 셈이다.

일반 특검에 더해 상설 특검 가동도 벼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민주당은 상설 특검은 10일 본회의에서, 일반 특검은 12일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해병대원 국정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 추가 삭감 철회 얘기가 있었다"며 "열린 논의를 진행 중이고 오늘까지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중 하나가 예산인데 검찰의 쌈짓돈인 특수활동비 예비비 이런 것들만 깎았다"며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있는 운영비를 깎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대변인은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 이미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 감액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리자는 의견도 있고 정부안을 받자는 의견도 있다"며 "증액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은 "오늘까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감액을 포함해서 7000억 원 추가 감액안도 후보로 놓고 내일 예산안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서 협상이 원활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