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특검 안 되니 상설특검 수사·기소 독점하려 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회 추천 몫 특검 4명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앉혀 수사·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가 폐기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특검이 안되니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2014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의석수가 의회 과반도 안되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당시 의석수와 무관하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말해 현행 국회 규칙이 정한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낸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정치적 탄핵행위"라며 "민주당이 이성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