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신속한 해결, 회복이 중요"…사이버 안보TF서 대책 마련
국가 안보와 직결될 문제…회복 탄력성 기업의 책무
독과점 플랫폼기업, 사회적 책임 점검 필요도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카카오 장애 사태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게 될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시 안보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사이버 안보 TF 신설을 발표했다. TF에는 김성한 안보실장이 팀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회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앞으로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에 대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및 네이버 일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를 비롯해 카카오뱅크, 카카오내비, 카카오택시 등 주요 서비스 마비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사고 발생 후 이틀이 지난 17일 오후까지도 모든 서비스가 정상 복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취약한 현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TF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사이버 안보 관련 기능을 TF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총괄하도록 했다. 관련된 부처, 기관이 모두 참여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복구, 제도 정비를 통한 사고 방지 등을 약속했다.
TF는 향후 이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카오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라며 "긴급 상황 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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