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합의 이어 비핵화선언 파기 가능성 언급…신중한 대통령실

(서울=뉴스1) 나연준 김일창 유새슬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역대 정부가 맺은 남북 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조각이 됐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31일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한 공동선언이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남한 내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고, 그해 12월 비핵화 선언에 이르게 됐다.

정 비대위원장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에 대한 효용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이 장관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역대 정부에서는 북한과 여러 차례 합의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19 남북군사합의 외에도 4·27 판문점 공동선언이 있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남북합의와 관련한 재검토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비핵화 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파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응방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나'란 질문에 "하여튼 안보,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주목하며 대응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핵환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며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이를 완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