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파기 질문에 "예단 어렵다"…권영세 "준비 없다"

(서울=뉴스1) 나연준 유새슬 기자 =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응방안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나'란 질문에 "하여튼 안보,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 같다"고 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나온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1발을 쏘기도 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열렸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며 '9·19 군사합의'의 효용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이 적대행위를 종식한다는 합의문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사문화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부터 합의 백지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지금 남북관계 상황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원론적인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