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도전⑫]세계는 이제 '新 냉전'…중·러 힘으로 현상변경 시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올해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 패권 구도를 바꿔놓고 있다.

기어이 터진다면 대만이나 남중국해일 거라 예상한 '세계대전급' 전장은 21세기에도 유럽 대륙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을 중심으로 펼쳐질 줄 알았던 '포스트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그 이후)'의 판도에 중요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오롯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꾀하는 외교 전략도 짠 터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강행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 개시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됐다.

개전 이래 세계는 이제 양대 진영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그 동맹·파트너가 똘똘 뭉친 서방 자유 진영의 반대편에는, 러시아의 무자비한 침공에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사실상 편 들어주는 중국과 그 뒤에 헤쳐모인 반(反)미 국가들이 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기 직전인 2월 초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쟁 개시 관련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게 서방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성격과 그 전개 양상이 서방과 러시아 등의 '대리전'이라는 점도 이제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기 직전까지 서방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東進·동유럽 국가 가입)을 멈출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요구했고, 서방은 나토 가입여부가 각국의 주권 사안인 점을 구실로 이를 거부했다.

사실 나토의 동진은 애초 1997년 서방이 러시아와 약속한 '러시아-나토 창설법(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위반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강행 중인 러시아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배경에는 서방과 러시아간 냉전시대식 반목이 있다는 의미다.

결국 우크라이나 각지로 쏟아지게 된 러시아의 미사일과 포격·폭격을 상대하고 있는 건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무기다. 약이 잔뜩 오른 푸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이나 다른 유럽 국가로의 확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실상 '서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바야흐로 '신(新)냉전'이다. 소련 붕괴 후 정확히 30년 만이다.

미국의 안보전문가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을 19세기 냉전의 상징적 전쟁인 한국전쟁에 비유했다. 로이터·WSJ 기자 출신인 포틴저는 도널트 트럼프 전 정부의 안보 전략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전개는 시진핑과 푸틴이 서방을 상대로 신냉전을 시작했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는 시진핑이 스탈린 역할을 하고 푸틴이 마오쩌둥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중·러가 책임 있는 기여자가 되길 바랐지만, 실패했다는 게 미 전·현직 당국자들의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신냉전의 향방을 가를 '역사적 사건'으로 치닫고 있다. 기어이 한반도처럼 분단돼 냉전의 상흔을 안고가게 될 것인지, 10년 전쟁의 수렁으로 소련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이 될지, 혹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에 따라 미래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다.

분단 현실 속 미·중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한국에 있어 신냉전은 더욱 어려운 도전과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간 미국과의 굳건한 안보 동맹에도,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중국은 물론 러시아나 이란 등 반미 국가와도 '비교적' 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진영 갈등이 격화해도 지금의 평가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지난 세기 냉전 때처럼 격랑에 휩싸이게 될까.

신냉전과 함께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제 정치·경제 기조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