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오늘 한덕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차관체제' 20명 임명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과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인준을 요청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인 시절 보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별도로 취임일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 본회의 표결을 요청해 왔다. 이후 후임 총리 임명시에는 곧바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일인 2013년 2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튿날인 2월 2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국회 인준을 마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일인 2008년 2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나흘 뒤인 2월 29일 본회의 표결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과 즉시 취임해, 취임 이틀 후인 2017년 5월 12일 곧바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해도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긴 어렵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과 함께 임명 가능한 장관은 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7명뿐이다.

이들 장관의 임명을 위해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추경호 부총리를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추 부총리를 임명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을 임명 제청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나머지 장관직 11명과 국무총리직은 비워둔 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반쪽 출범'이 불가피하다. 앞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면 12명의 장관을 채워 가까스로 이번주 후반인 13일쯤 첫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할 전망이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치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11일 청문회 예정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무사히 보고서 채택을 마치면 빈자리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윤 대통령은 취임일인 이날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해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9일)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5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 20명을 발표했다.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교육부를 비롯해 외교부·행전안전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통일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날 차관 인사가 발표된 상당수 부처의 경우 장관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해 공백 상태다.

이번 발표는 윤 대통령이 일부 부처를 '차관 체제'로 운영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정부 운영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번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