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전 입장 바꾸기 논란에 연일 반박…"정치 공세적 프레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기존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돌연 바꿨다는 비판이 야권 및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이념적 악(惡)으로 규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혹은 급격하게 폐기할 것'이라는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1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 등을 향해 이같이 맞받았다.

박 수석은 지난 25일 문 대통령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과 논쟁이 극심하다면서 "이는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단어에서 '기저전원'이 핵심인데, 오히려 '주력'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원전을 감축해 간다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원전을 주력으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일견 모순돼 보이는 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저전원이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로서, 불시사고 또는 계획예방정비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며, 현재의 계통 운영상 석탄에 앞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에너지 믹스'는 우리 후손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고 세계의 추세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와 후손들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평가하고 지혜를 모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 원칙은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현재와 같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 것이고, 원전을 단기간에 급격히 줄이는 게 아니라, 2084년까지 약 60년 동안에 걸쳐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에도 원전은 9기가 유지돼 탄소중립 과정에서도 원전은 일정한 역할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독일이 2022년, 벨기에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페인 2035년까지 원전 감축 및 제로화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2084년은 오히려 속도가 완만해도 너무 완만한 편"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근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도 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 4기의 원전이 여전히 건설 중인 것도 비판 프레임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원전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1조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전 기술 R&D(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또는 '이념화·정치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과 후손의 미래를 위해 편견 없는 열린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도 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 '주력 기저전원'에 대한 언론 등의 "이해의 부족"이라고 반박했다.

뒤이어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중요한 정책이 정치화, 이념화 돼 국민께 오해가 되도록 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전날(1일)에도 CPBC(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오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정책은 결코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장 정치화된 정책"이라며 "이 정책을 정치화해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이 정책 자체를 잘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