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 604.4조 국무회의서 의결(종합)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인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법률안 19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 총 39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4주 만이다.

정부는 회복·상생·도약 견인, 국정과제 완결, 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이라는 재정 운용이라는 기본방향 하에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하고, 2022년도 예산안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세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제 전환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양극화를 완화하고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 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상향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정보 적시 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했다.

또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했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에 대한 관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피상속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간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조정하고,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특례를 확대하면서도 납세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심판청구서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심의·의결됐다. 청년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기재부 등 4개 부처 내에 신설하고 다른 5개 부처에는 전담 수행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고충 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 추진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3월2일 국무회의에서 권익위 권고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수용 되는 경우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반기 단위로 불수용 사례와 사유를 보고해달라는 문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87.5%였던 권고 수용률이 94.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고충을 해결한 결과"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