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 꿈-㊤협치]③대통령 손내밀면 한걸음 더…28일 靑오찬 '시동'

(서울=뉴스1) 김현 최은지 기자 = 국회가 상대 당의 존재와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협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현재의 우리 권력구조 하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하는 등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 실현을 향한 첫 발을 뗀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차 회의 개최 이후 중단돼 있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과 산업위기 대응 등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관해 논의한다.

이번 오찬 회동은 문 대통령이 초청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흔쾌히 응하면서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간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8년 11월5일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 이후 약 1년6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9일 취임 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했고,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2018년 8월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회동을 가졌다.

2번째 회동 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합의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5일 청와대에서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개최됐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는 6월초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한다. 개원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극복을 위해 신뢰받는 국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여야의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이 6월 초에 개원연설을 하는 것도 우회적으로 조속한 원구성 협상 매듭을 촉구하면서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총선 후 첫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총선을 치른 해의 5월30일) 후 7일 내에 열게 돼 있다.

국회법 개정 이후 들어선 1996년 15대 국회 때는 그해 7월8일에 개원연설(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뤄졌다. 지난 2000년 16대 국회는 6월5일(故 김대중 전 대통령), 2004년 17대 국회 개원 당시엔 6월7일(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8대 국회는 7월11일(이명박 전 대통령), 2012년 19대 국회는 7월2일(이명박 전 대통령), 2016년 20대 국회 6월13일(박근혜 전 대통령)에 각각 개원연설이 진행됐다.

예정대로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이 6월 초에 이뤄진다면 국회법 개정 이후 역대 가장 빠른 개원연설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한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177석의 거대 여당 등장으로 정치 지형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여권의 '실력행사'보단 야당에 손을 내밀어 '통합'에 방점을 둔 행보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20대 국회를 끝으로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6부 요인(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만찬에서 문 의장에게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바라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고, 문 의장측은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관을 방문한 것은 14년 만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에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필요한 시점에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란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 등 선출이 마무리되면 이들과도 회동을 갖는 등 대국회 접촉면을 넓혀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당연히 국회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이 마무리되면 적당한 시점에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물론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각종 정부 입법안 중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통해 1차 회의 개최 후 중단돼 있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운영에 대해 논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논의 테이블에선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날(2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이날 두 원내대표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1대 국회의 각당 의석이 20대 국회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 참석 대상에 대한 변화도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달라진 21대 국회의 의석 변화 등을 모두 감안해 대화를 통해서 협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을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