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입장변화 없다'지만…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한발짝

(서울=뉴스1) 김현 구교운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 분명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변화가 예상되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전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에서 접점을 찾았다. '취약계층 우선'을 강조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을 통해 지급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긴 했지만, 그 역시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튿날(6일)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전 국민 확대 지급'이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여야가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새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소득하위 70%'에 맞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만 재확인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긴급성과 형평성, 국가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이며,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이 브리핑 말미에 "향후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로선 원칙적으로 기존 발표대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강 대변인의 언급은 청와대가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소득하위 70%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드리되 고소득자에게는 다시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 할 일도 없다"고 지급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신속성, 행정편의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것이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 금액이 이번처럼 상당히 큰 경우에는 필요한 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속도전이 필요한 일에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때마춰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100조원 비상금융조치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거론한 뒤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 전 세계가 함께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재정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언급은 정부의 위기극복 조치를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논의와 맞물려 기류 변화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거듭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나온 언급이지, (직접적으로) 지원금과 관련된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예산 심사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