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00% 지급' 국회에 공 넘긴 청와대(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정부의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발표 6일 만에 '전국민 지급' 논의로 다시 불붙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의 추이를 신중히 살피는 분위기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예산, 사업비 삭감 등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작업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대상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발표 이후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었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쪽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그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대책 발표 지난 5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전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확대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청와대나 정부와 사전협의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급 대상 확대 논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도 지급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민주당에 맞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던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지급' 방안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미 지급 대상과 금액,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확정해 발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나설 경우 열흘도 남지 않은 4·15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심의 과정 등 지급 대상 확대, 금액 및 지급방법 변경 등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기존 방안대로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 확정할 권한을 가진 만큼 지급 대상이 100%로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국회에 '70% 지급' 계획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심의 과정에서 당위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 또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관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확대 방안보다 정부가 앞서 논의해 발표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논의'를 언급한 만큼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논의를 거쳐 지급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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