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장 공백까지 일주일…입법부가 사법부 발목잡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사상 초유의 부결사태를 맞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헌재 수장에 이어 사법수장까지 공백사태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백을 막으려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4일까진 후임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 또 24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22일까진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에 우선 18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주 내 본회의 일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같은 회동을 앞두고 야당을 비롯한 국회, 즉 입법부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의 '키'를 쥔 국민의당의 선택이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이후 본회의 인준 표결이 진행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실제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의 몫이 된다.

여기서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자율투표 방식을 택한다면 최악의 경우 2표가 부족해 낙마한 '제2의 김이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땡깡' 발언 등을 사과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 등 일정 협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당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익명 인사투표' 뒤에 숨어 소속 의원들의 자율권을 운운하며 표결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시킬 경우 '발목잡기 정당' '반(反) 사법개혁 세력' 등 역풍이 불 수 있고,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도 돌아설 수 있음을 우려해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표명하지 못하냐는 취지다.

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가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논리가 지금까지 낙마하거나 논란이 됐던 새 정부 주요 공직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도 하다.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경륜 부족을 집중 공격 중인데,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관련 "(노무현정부 당시) 몇몇 분이 요직에 갔지만 저는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해 전보됐다"고 사조직 성격을 부인했다.

경륜부족의 경우 임용자격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2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적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당과의 '협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야당의 '합리적 선택'을 이끄려면 야권 설득에 보다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독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당 대표를 모시겠다"고 몸을 낮췄다. 문 대통령이 고위 공직후보자 인준을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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