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朴대통령, 이완된 동력에 ‘선제적 국정’ 고심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보통 국정동력이 이완되기 시작하는 집권3년차를 맞아 올 초 부터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성완종 파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으로 지지율이 두 차례 취임 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정윤회 비선실세 보고서 파문 등으로 국정성과를 내지 못한 채 2년차 한 해를 마무리 한데다 집권 3년차 상반기까지 '허송세월'했다는 반성이 이어지면서 남은 임기동안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청와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일하는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일하는 당청관계'를 이른 시일 내 구축, 4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메르스·그리스 국가디폴트 사태·민생 경제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후속 조치로 일관하기보다 '선제적 국정'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직접 비판하고 친박(親박근혜)계를 통해 유 원내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을 해온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선 '한 뜻'으로 움직이는 당청관계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법인세 인상, 증세 없는 복지 등에서 청와대와 계속 엇박자를 내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과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온 유 원내대표와는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선제적 국정'의 첫 작업은 지난달 말 부터 시작된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로 파악된다. 청와대 비서실은 이를 위해 올 초 수립한 24개 핵심국정과제에 대한 부처별 점검회의를 실시해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11개 과제를 마쳤고, 당장 6일부터 2~3차례 더 진행해 8개 핵심과제를 추가로 다룰 계획이다. 한편 남은 핵심과제 5개는 서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긴박감'이 작용했다"면서 "관계 부처 간 협업은 물론 담당 실·국·과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또한 '광복 70주년·분단 70주년'을 한 달 앞두고 한·일 관계 및 통일 관련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말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제65주년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과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등을 가지며 안보행보를 이어갔다면, 이달에는 지난 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17기 출범식을 시작으로 통일행보를 갖는다. 또한 다음 달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동북아 관계 및 통일 구상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과 청와대 정무수석 충원도 서둘러 임기 반환점을 맞는 올 하반기엔 새로운 진용과 각오로 '성과를 내는 한 해'를 만든다는 얘기도 청와대 주변서 나온다.

우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번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문책성 개각이 예상되며, 현 정권출범 직후 임명돼 지금까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이동필 농림축산식품·윤상직 산업통상자원·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3년차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교체설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임기 1년을 마친 장관들의 교체 얘기도 나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국회로 복귀해 친박 세력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당면 경제현안과 내년도 예산 준비 문제 등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만일 최 부총리 등 여당 출신의원 2~3명이 당으로 복귀하고, 문책성 인사와 3년차 장관들의 교체인사를 함께 단행할 경우 개각 폭은 중폭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개각 시기와 관련해 광복 70주년 이후 9월 국회 이전인 다음 달 말께로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하면, 이달 말쯤 메르스 종식발표와 함께 대통령 사과·문책 인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다음 달 교체하는 '순차 개각설(說)'도 나온다.

한편 조윤선 수석의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정무수석 자리는 장기 공백에 따른 당청관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birakoca@